북한의 지적제도

 

제목 : 북한 최근 부동산업 활황, 고급 아파트 건축 분양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7-01-13 조회수 : 739



[2007 북한, 어떻게 살고 있나]특권층, 잘먹고 잘산다 [동아일보] 2007-01-13 03:17 [동아일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공평한 분배’를 지상 과제로 내걸었던 북녘 땅에서 이제 빈부격차로 인한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대다수 주민은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권층은 권력을 이 용해 부자로 변신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단행한 대북 제재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김 정일 국방위원장과 지도층을 겨냥한 사치품 금수 조치였다.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선물하는 하사품이 없어지 면 지도층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 취재 결과 북한 특권층의 삶은 대북제재 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무역권을 독점한 특권층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이 중단돼 북한에 심각한 물자난이 조성된 상황을 큰돈을 벌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생명 줄을 끊지 않는 한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한 특권층의 재산 증식은 2007년에 더욱 심 화될 전망이다. 폐쇄사회의 빈틈을 노려 부를 축적해 가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세계의 흐름을 일정 부분 북한에 접목하는 선구자 구실도 한다. ▽특권은 돈=북한 형제산무역회사(가칭) 사장 김순정(가명·38) 씨. 그는 수만 달러를 굴리면서 중국과 양곡 무역 을 한다. 김 씨에게는 북한에서 ‘와크(러시아어로 대외교역위원회를 뜻하는 바트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라고 불 리는 해외무역거래허가증이 있다. 중앙당, 무역성, 국가보위부, 사회보안부(경찰청)를 비롯한 7개 국가기관 도장 을 받아내 와크를 손에 쥐는 일은 북한에서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외할아버지가 빨치산 시절 김일성 주석의 경호원을 했던 항일투사인 데다 삼촌이 노동당 중앙당 부부장인 덕에 김 씨는 와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해외에 연줄은 있으나 무역허가증이 없어 목말라 하는 다른 무역업자에게 와 크를 빌려 주기만 해도 거래금액의 5%를 받는다. 이런 김 씨는 두려운 것이 없다. 그의 집안 배경을 알면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가문의 외화벌 이 ‘대표선수’인 김 씨는 번 돈의 상당수를 집안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회사도 그가 직접 만들었고 직원 8명도 그가 면접을 보고 뽑았다. 중국과의 무역은 한 차례 거래에서 수송비와 보관비를 다 빼고도 투자금액의 5% 이상의 이윤을 본다. 한 달에 3 차례, 1년에 약 30차례 정도 돈이 돌고 돈다. 남은 돈을 재투자하면 1년에 본전의 6배 이상 불어난다. 김 씨와 거래하는 중국인 상인 천모 씨는 “북한만큼 돈이 돈을 낳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해외 에 다니고 싶어 하지만 집안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며 못 나가게 해 속상해한다고 귀띔했다. ▽자가용 모는 아 가씨=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중국 단둥(丹東)발 르포기사에서 고액쇼핑을 즐기는 북한 특권층의 생활을 조명했다. 김일성 배지를 단 북한인들은 단둥에서 5만 달러짜리 고급 세단을 사는가 하면 심지어 별장을 구입하고 압록강 을 내려다보며 우유목욕까지 즐긴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 내에서도 부자들의 과소비는 눈에 띈다. 평양 외화상점 앞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승용차를 몰고 온 아가씨들 이 자주 눈에 띈다. 몇 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자가용 소유가 허락된 이후 생긴 일이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 도 북한에선 일본 출신 ‘귀국동포’에게만 자가용이 허락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돈을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차를 구입하든 호텔에서 연회를 즐기든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 기관·기업소의 경영자율권과 독립채산제를 강화한 2001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두드 러진 변화다. 7·1조치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국가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경영권을 쥐는 ‘개인사업가’들을 양산시켰 다. 부자들이 애용하는 외국산 사치품은 대북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일본 입출항을 금지당한 북한 화물선 들은 최근 동남아로 가는 곳을 바꾸었다. 이곳에서는 미국 일본산 호화물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 대북제 재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부동산에 눈뜬 부자들=모든 자산이 국가 소유인 북한에서 최근 부동산업이 활황이다. 기업들이 낙후한 단층 주택을 사서 그 자리에 고급 아파트를 지어 팔기 때문.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보통 50m²(약 15 평) 정도의 고급 아파트가 1만 달러, 120m²(약 35 평) 정도는 2만 달러를 호가한다. 기타 도시의 경우 약 절반 가격이다. 이런 아파트는 거래가 사실상 합법화됐을 뿐 아니라 전기도 아파트를 지은 기업소가 특별 공급한다. 늘 정전돼 있는 일반 주민 거주지와는 달리 부자 아파트는 전깃불이 훤해 극명한 빈부의 명암을 드러낸다. 지난해부터는 대도시에서 직접 주택들을 사들여 단독주택을 짓는 부자들도 늘어났다. 입지가 좋은 땅을 많이 차 지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다는 계산에서다. 호화주택 입주자 중에는 현직 당 간부도 많다. 합법적인 돈임을 증명할 구실은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위아래가 다 같은데 나만 처벌받을까”라는 이들의 배짱이 결국 큰돈을 남기는 ‘올바른 판단’으로 증명돼 왔기 때문이다. 요즘 북한 부자들에게는 가정부도 필수다. 주위엔 ‘먼 친척’이라고 소문낸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가정도 늘었다. 사실 큰 필요는 없지만 컴퓨터가 있어야 ‘좀 사는 집’이라는 말을 듣는다. 200달러 정도에 구입해 300달러의 가입 비를 내면 국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북한 영화도 볼 수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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