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돈 버는 방법

 

제목 : 北 남북경협법 제정…남북협력 가속화 전망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5-08-08 조회수 : 637


북한이 남북간 경제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은 더욱 속도

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 법의 제정으로 북한은 남북경협을 추진할 전방위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 법은 사업조건의 보장이나 노동력 채용, 재산의 보호 등 남측 기업들이 북한과 사업을 하는데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한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2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칭된다는 지적이다. 



또 이 법은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발족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이념에 

따라 북남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이 기구의 설립목적을 밝혔다.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위원회는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발전전략과 연관성 속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기구는 산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일반 남북경제협력사업, 대북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위원장은 정운업 민경련 회장이 맡고 있고 외무성과 무역성 등에서 인력을 대거 충원

해 조직됐다는 후문이다.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적 완비는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이도록 했다. 



지난 5월 남북관계가 복원된 이후 북한은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남측의 경공업 지원 요청과 이에 대한 지하

자원 투자유치, 농업.수산 등 남북협력분야의 다변화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성은 북한경제가 가지는 남한경제와의 상호 연관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북한 내각은 최근 개최한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을 올해 역점분야로 설정했다. 



농업부문에 올해에만 남한에서 35만t의 비료가 지원됐을 뿐 아니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가동이 예정돼 있으

며 경공업부문에서는 이달중 북한지역에 대한 실사를 거쳐 본격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여기에다 금년중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남한을 방문하게 돼 있어 박봉주 내각 총리와 같은 ’대남통 경제관료’의 

득세도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가속해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며 “앞으로 남북경협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더욱 적극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200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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