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돈 버는 방법

 

제목 : 북한 땅 문서 돈 된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5-08-06 조회수 : 852




이후 통일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월남실향민들이 소유했던 북한토지의 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향민 중 상당수가 북한 땅문서를 지니고 있어, 통일을 전후해 소유권 반환 등 각종 토지분쟁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당시 북한의 전체 농경지는 약 2백만ha로 이중 

95%에 해당하는 약 1백89만ha가 소유권 반환 예상면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중 8.15 해방 전후와 6.25전쟁 당시 월남한 전체 실향민의 약 7.2%는 북한 토지개혁 이전의 소유권 확인

이 가능한 토지등기권리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들 토지의 재산권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처리 방식으로는 크게 소유권 반환이나 보상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던 독일의 경우는 반환을 원칙으로 했으며 헝가리는 보상 방식을 택했

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소유권 반환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몇십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북한 주민들의 점유권 해결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 박사는 『만약 원소유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북한의 주

민들은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혹은 권리실효의 원칙을 주장하여 원소유자의 권리주장을 배척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향민들의 토지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명확치 못하다는 것도 걸림돌.





  북한이 1946년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토지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등기원부를 모두 말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원본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실향민들의 토지문서만 가지고 소유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시급한 사회간접시설 구축이나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는 원소유자 개개인에게 토

지를 반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반환을 원칙으로 했던 동독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소유권 문제에 걸려 체계적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자 보상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상방식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구소 서우석 박사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보상 방식은 일

시불이나 국채 등 장기채권을 이용하는 방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가대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 박사는 『보상 역시 일종의 통일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기반시설투자가 시급한 실정에

서 시가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1945년 당시의 지가에 일정의 물가상승분을 적용한 보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 별로 걸릴 것이 없는 비무장 지대의 토지는 보상 방식보다는 소유권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반환·보상의 기대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 박사는 『분단과 마찬가지로 통일 역시 국가적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평상시와 

같은 법리적 개념으로 소유권 보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통일정부의 국토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ljs@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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