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정책

 

제목 : [북한TV속의 삶 이야기] 북한, 가을걷이·탈곡 현장에서 즉시 분배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10-21 조회수 : 682

 



[북한TV속의 삶 이야기] 북한, 가을걷이·탈곡 현장에서 즉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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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쌀 생산량을 늘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개혁의 실행에 힘쓰고 있다.
 

김정은의 농업 대표 상품 ‘포전담당책임제’
기존 15~20명에서 3~5명이 분조로 구성
전국 협동농장 30%에서 실시해 효과 기대

탈곡 현장에서 성과에 따라 이례적으로 즉시 분배
과거에는 탈곡 이후 분배모임에서 평가를 통해 나눠져
기존 협동농장 조직체계 유지 등 문제점도 있어

대북소식통은 20일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종전의 가을걷이 방법 대신 포전별 특성을 고려한 자체 계획에 따라 포전담당자별로 가을걷이와 탈곡을 하도록 함으로써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라는 당국의 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지시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영농작업에 대한 일정계획 수행을 작업반이 아닌 포전담당자 별로 장악하고 있다”며 “전국 협동농장들의 30% 정도에 달하는 농장들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15~20 여 명)내에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담당하는 최종 노동단위를 3~5명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1인당 약 1정보씩 토지를 분배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만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은 시대 핵심적인 농업개혁 조치이다.
 
노동신문은 20일 ‘작전도 지휘도 들끓는 포전에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동식 종합탈곡기를 이용하는데 8∼9명의 인원으로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간부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일본새(일하는 자세와 태도)를  따라 배울 것”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박천군 간부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하며 “포전담당자별로 예상 수확고 판정을 정확히 한 것을 기초로 수매계획을 수행한 농장원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탈곡현장에서 즉시 분배했고 그 결과 대중의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박천군 일꾼들의 사업경험을 소개했다. 박천군 일꾼이 농장원들에게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 박천군 일꾼들의 사업경험을 소개했다. 박천군 일꾼이 농장원들에게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한 탈북민은 “가을걷이·탈곡현장에서 즉시 분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가을걷이와 탈곡을 마친 후 전체 농민들이 참여하는 분배모임을 열고 협동농장의 소득에서 공동운영기금을 제외한 총분배기금을 확정한 후 이를 개별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황해남도 배천군 홍헌협동농장 농장원들이 가을걷이·탈곡을 하고 있다.[노동신문]

황해남도 배천군 홍헌협동농장 농장원들이 가을걷이·탈곡을 하고 있다.[노동신문]

북한 협동농장은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하고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집단농장이다. 북한은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 주었으나 6·25전쟁 이후 54∼58년간의 농업협동화 과정을 거쳐 협동농장을 발족했다.
 
김일성은 60년에 ‘작업반우대제’를 도입해 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켰다. ‘작업반우대제’는 일정한 우대기준을 설정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0여명 정도로 구성된 작업반 성원들이 나눠도록 하는 보충적인 지불형태이다.
 
작업반우대제가 노동 인센티브제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자 김일성은 65년 5월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분조관리제를 도입했다, 15∼25명을 단위로 하는 ‘분조관리제’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을 고정시키고 정보당 수확량 등 계획을 부여한 후 결산분배시 계획 수행 정도에 따라 분조원들의 노동일을 재평가해 분배하는 제도이다. 도급제 방식을 가미한 ‘분조관리제’는 초과생산분을 국정가격으로 수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동기 유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9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해체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부족에 의한 아사자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북한은 96년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 ‘개선된 분조관리제’를 실시했다. ‘개선된 분조관리제’는 인원을 축소하여 7∼10명으로 구성하고 분조의 생산계획으로 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수확량과 지난 3년간의 평균수확량의 평균치를 잡았다. ‘개선된 분조관리제’는 계획초과생산분 처분권한을 분조에 이양함으로써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직접 자극하는 형태로 개선됐다. 하지만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노동 보수 지불체계도 사회주의분배원칙이나 중앙집권적인 농업경영체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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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은 2002년 7월 시장을 부분 제도화하는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 조치(7.1조치)’를 시행했다. 7.1조치의 하나인 농업개혁 내용은 협동 농장 분조를 7∼8명 단위로 축소하고 개인경작지 규모를 3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군량미 수매 우선 원칙,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 수매량, 농기계·비료의 활용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효과가 미미했다.
 
2012년 4월 공식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관리 체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북한경제 위기 상황이 더욱 확대되는 모순에 직면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도입했으며 한국에서 ‘6·28조치’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의 당사업총화 보고를 계기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을 공식화했다.  
 
고위 탈북민은 “북한이 경제 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돼 가는 시장화 현상 일부를 수용해 농업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기존 협동농장 조직체계의 유지, 분배 토지등급의 차이, 여전한 주체농정의 강조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며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시행이 북한 농업생산력 향상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kim.suyeo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TV속의 삶 이야기] 북한, 가을걷이·탈곡 현장에서 즉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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