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정책

 

제목 : 북한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 곡물생산 늘어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7-02-07 조회수 : 471

 


2017년 02월호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요소비료. 연합DB

  북한이 올해도 ‘먹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1990년대 중반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으로 사상 최악의 국가위기를 겪은 만큼 이 문제를 체제 유지의 핵심요소로 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월 1일 육성신년사에서 “올해에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올해 농사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북한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의 중앙부처 공무원격인 성, 중앙기관 정무원이 ‘금요노동’ 행사를 갖는데 올해 첫 일정을 협동농장에서 시비작업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2017년도 농사가 개시됐음을 알린 셈이다.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의 기상, 병해충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위성을 통한 원격 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년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치를 발표한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김 위원장의 집권 첫해인 2012년 468만t, 2013년 481만t, 2014년 480만t, 2015년 450만t이었다.
  2015년에는 심각한 봄 가뭄으로 북한 전체 논 면적의 10% 정도가 모내기를 하지 못하면서 생산량이 줄었지만 2016년에는 다시 증가한 481만t으로 추정됐다.
  작물별로는 작년 쌀 생산량이 2015년 대비 10% 증가한 222만t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전년보다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고 벼 재배 지역에서 홍수 피해 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옥수수(170만t), 감자(55만t), 보리(17만t) 등도 적게는 4%에서 최대 10%까지 생산량이 늘었다.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작년 곡물생산량 추계는 다소 보수적으로 집계한 것 같다”며 “기후여건과 비료 등의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면 495만t까지 증산을 이룬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수확 품종을 파종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 협동농장의 청년분조원들. 연합DB

  북한이 곡물생산에서 이처럼 증산을 이루는 것은 비료를 포함한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6년 1∼11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량은 총 15만8천여t로, 2015년 같은 기간의 7만313t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북한은 2014년 14만2천48t, 2013년 20만7천334t의 비료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여기에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전담당제’ 등 시스템의 변화도 생산량 증대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는 가족 단위로 일정한 토지를 나눠주고 생산량의 30% 정도를 국가에 바치면 나머지에 대해 개인이 처분권을 가지는 것이다.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인센티브가 확대돼 곡물생산량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식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한 2016년도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549만5천t이다. 결국 생산된 곡물을 다 소진하고도 약 69만t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곡물 부족이 1990년대처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미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곡물생산량이 450만t으로 전년보다 30만t 정도 줄었지만 북한의 시장에서 쌀가격은 안정적이었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6년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은 5만t 정도였지만 밀무역을 통해 음성적으로 수입되는 분량까지 염두에 두면 식량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이제 스스로 생산하고 수입하는 곡물로 내부 수요는 충족시키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를 푸는데 대북식량지원 등의 카드는 사실상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장용훈 기자 jyh@yna.co.kr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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