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정책

 

제목 : 북한의 주택과 주거환경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6-10-12 조회수 : 511

 [알뜰상식] 북한의 주택과 주거환경 재미로 읽는 부동산

2005.08.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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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세를 나타내자  ‘부동산 투기꾼을 가려내 그 투기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 라며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바로 2005년 38도선 이남,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현실이다. 개인 간 주택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실수요와 투기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것.

 

또 소득수준이 늘어난 만큼 더 크고, 좋은 집에 살길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라는 것도 등장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능력만 된다면 최상의 주거환경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멀지만 가까운 곳, 북한. 우리와 사회체제가 다른 북한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거나 살 수가 없다. 투기라는 말이 필요 없는 환경이다. 또 웬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더라도 100평짜리 집은 어림도 없다. 우리와는 주택문화 자체가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서는 멀고도 가까운 곳, 북한의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일괄적 공급, ‘선택’ 기회 없어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된다. 우리 나라처럼 별도의 저축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청약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후 기다리면 된다.

 

북한의 주택 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신혼 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려워 1주택에 2가구가 같이 사는 '동거살이'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살집을 배정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며, 때로는 각 직장이나 협동 농장에서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해 주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공동 주택을 '하모니카집' 또는 '토끼집'이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의 주택 수준은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주민들은 방 2~3칸짜리 아파트를, 일반 주민들은 방 1~2칸짜리 연립 주택을, 그리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의 농촌 단독 주택을 배정 받아 살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계층과 신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연립주택?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주민 주거 환경 ‘열악’

주택의 난방 및 취사 연료는 대부분 구멍탄, 갈탄, 목재, 농작물 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고 한다. 석유나 가스연료, 인근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사용하는 난방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나 중소 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사용된다.

 

전기와 수돗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단수가 자주 일어나고, 지방 아파트나 연립 주택의 경우 아예 온수관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은 집의 크기에 따라 달리 내야 하는데 이를 '주택 사용료'라고 부른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료는 생활비 지출액의 0.3% 수준이며 연료비 및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대당 생계비의 3%내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이고, 2002년 7월 가격제도 개혁 이후에는 주택사용료 등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별 의미가 없어졌다.

 

한편 북한에서는 가전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과 재산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세간살이에 대해서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6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5장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란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선풍기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다. 
[자료원: www.unityinfo.co.kr 통일정보신문]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박미자(
www.spee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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