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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일 후 북한 토지제는 공공임대제로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6-10-13 조회수 : 190

 

"통일 후 북한 토지제는 공공임대제로!"
김성배 교수(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 역임), 명성교회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에서 제안
 
김철영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30분까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담임목사 김삼환)에서 열리는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10일 열린 월요기도회는 우순태 목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사무총장)의 사회와 김영수 목사(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총회감독)의 평화통일 메시지와 김성배 박사(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가 평화통일 강좌를 인도했다.

 

▲ 김영수 목사가 통일 설교를 하고 있다.     ©뉴스파워

김 목사는 에스겔서 3715~22절을 본문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소리를 듣는다.”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지않아 통일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자랐다.”면서 통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통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창세기 3장의 죄악으로 파괴된 세상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다.”고 강조한 김 목사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허락하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통일의 도구라고 강조하고 민족의 통일, 남북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평화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할 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통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일이 온다. 동서독 통일도 기도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성배 교수(숭실대 행정학과)는 평화통일 강좌를 인도했다. 김 교수는 통일을 이루려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구상에 대해 강연했다.

 

김 교수는 남한은 사적 소유제를 채택하고 북한은 토지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토지소유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유럽의 사적 소유제도가 중세 이후 경제 발전의 최대 에너지가 되었다.”는 김 교수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도 사적 소유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토지제도도 사적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유제는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개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한다.”면서 지공주의를 설명했다. 지공주의란 처분권과 사용권은 개인이 갖지만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권은 정부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19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인들이 땅을 임대해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밝혔다.

 

특히 몰수 토지 처리는 토지제도 개편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흡수통일이 될 경우 무상몰수는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톡일은 2008년까지 몰수 토지 보성 신청이 220만 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몰수토지를 처리하는 방안 중에는 헝가리처럼 보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몰수하 토지는 불법이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면서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는 서로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김성배 교수가 통일특강을 인도하고 있다.     ©뉴스파워

 

 

김 교수는 또 중국은 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한국의 토지 구상으로 공공임대제의 실시를 통해 전면젇 사유화로 인한 토지투기의 문제를 불식시키고, 븍한주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위치에서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후 그 집행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악한 정권을 억제하는 일에 국제 사회가 공조하게 해줄 것을 간구했다. 또한 가장 어두운 이 때가 가장 가까운 밝은 아침의 때임을 믿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특별기도는 남철우 목사(미주기독교방송 사장);나라와 민족, 교계를 위하여‘, 최광화 장로(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정혜숙 권사(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각각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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