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몰수된 토지의 처리는?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4-13 조회수 : 587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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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호] 승인 2015.04.13  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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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를 개편해 몰수된 토지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법’ 특별연수에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강의한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부정해 원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할 경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교수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기업적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민법상의 자유주의적 소유권 개념이 북한지역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의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환’을 통한 사회주의적 법질서(전체로서의 소유권) 폐지, 새로운 권리주체로의 귀속, 사유화, 원소유자 내지 법적 승계인에게 반환하는 원상회복 등이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한 통합 및 통일한국의 발전 이념에 비춰 볼 때 보상원칙채택이 바람직하다”며 “손실보상법제를 통해 북한지역에서 몰수된 토지에 관해 그 권리자에게 특례에 의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남북한 경제질서의 실질적 회복과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김병기 교수는 “△무상분배·유상분배·전면적 국유화·혼합형 등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 통일한국의 실정에 맞는 북한토지 사유화의 기본원칙 수립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유화 방안 △북한주민의 주택 등 건물의 사유화 방안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점진적인 매각 등 사유화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북한 지역 지적조사사업 등 통일한국의 전체적인 국토이용관리계획체계 수립 △사유화 토지 취득, 매매 등에 대한 거래규제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작용 방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재편과 이용관계에 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이백규 변호사가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을, 김영기 의정부지법 판사가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을, 한명섭 변호사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북한의 조약·채무 승계문제를 중심)’를 주제로 강의했다.

25일 ‘비영리법인’ 특별연수

한편, 변협은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비영리법인(복지법인 포함)’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비영리법인의 주요 법률 문제·주요 조세 문제, 공익·의료법인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협 연수과(02-2087-779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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