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2-02 조회수 : 916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Korean Unification and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최철호(Choi, Chol Ho) 저

 

pp.151~175 (25pages)




 




















































 

간행물명 : 토지공법연구

 

권/호 : 土地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 2009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법학

 

파일형식 : PDF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Ⅲ. 통일 후 토지이용계획의 전제로서의 몰수 토지재산권의 반환문제

Ⅳ.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초록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Korean Unification and the Land Policy of North Korea

 

최철호(Choi, Chol Ho) 저

 

pp.151~175 (25pages)




 




















































 

간행물명 : 토지공법연구

 

권/호 : 土地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 2009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법학

 

파일형식 : PDF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Ⅲ. 통일 후 토지이용계획의 전제로서의 몰수 토지재산권의 반환문제

Ⅳ.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초록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토지정책에 관한 문제는 공산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의 소유권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통일 후 북한 토지정책에 대해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으로 원소유자반환원칙, 현 북한주민소유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등이 있는데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법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지역 도시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부족한 주거단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막대한 양의 토지의 개발과 공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지역에의 주민 난입을 막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남한의 용도지역제(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도 북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보완제도가 아닌 병행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에 개발됨으로써 토지투기가 발생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적으로 북한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남한이 채택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대체하는 토지정책으로서 독일의 토지이용준비계획-지구상세계획를 내용으로 하는 2단계 토지이용계획인 건설기본계획의 도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토지이용을 위한 단계별 개편방안을 고려하면 제1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2단계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토지소유 및 이용 확대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한 토지소유 및 이용제도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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