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 청사진 그린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3-23 조회수 : 458

 

 

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 연구용역 착수


각 부처 의견 총망라한 종합 로드맵…연내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한반도 국토개발 청사진 마련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반도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연구 용역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에 대비해 통일부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철도·도로, 에너지·지하자원 개발, 농촌개발 등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들 분야를 망라해 국토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는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통일부, 산자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시 체계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국토발전의 큰 그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모든 용역을 마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분야의 연구를 망라해 통일시대에 맞는 한반도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천 로드맵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국토개발 실태와 건축물 현황, 주거 환경, 건축기준 등을 조사·분석하고 남북의 토지제도 등 관련 제도를 비교할 계획이다.

또 동북아 정치·외교·군사·안보·경제 여건 변화 및 남북관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의 경제통합과 남북한 국토발전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연구의 핵심이 될 통일 한반도가 지향하는 국토발전의 비전과 목표 부문에는 남북한의 산업단지·주택·도시·철도·도로·항만·항공·수자원 등 인프라의 실태를 분석하고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정부 내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철도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긴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부산과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남북을 'X자'로 종단한 뒤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이어지는 철도 시범 운행을 북한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원선과 동해선, 금강산선 등 북한과 남한의 단절된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 

경원선 철도의 남쪽구간(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0.5km)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복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마스터플랜에 망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분야별 전략을 바탕으로 각지의 특징을 살린 '한반도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철도·도로·항만 등 인프라 시설과 연계 개발하는 권역별 개발 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현 상황에서 남한이 우선 추진할 사업과 통일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국제협력사업 및 통일 후 추진과제 등 단계별 전략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19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발전방안과 배후단지 개발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남한의 국토개발종합계획 등에 담긴 기존 중장기 개발계획을 토대로 북한의 개발 방안과 연계 발전시키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종합된 큰 그림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분야별로 세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22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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