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은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갈 도약대"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3-10 조회수 : 418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통일비용 감당하려면 지금 최대한 성장해야"

입력 2015-03-09 18:06:32 | 수정 2015-03-10 04:18:19 | 지면정보 2015-03-10 A1면
스티글리츠 "서비스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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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달러(약 2200조원) 이상 들어갈 통일비용을 감당하려면 지금 최대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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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2·사진)는 9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아무리 통일 전략을 잘 짜더라도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은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지만 기초체력이 튼튼한 만큼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투자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 전에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 놓아야 통일 후에 큰 후유증 없이 버텨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임금 격차에 따른 혼란만 잘 관리하면 통일은 한국에 축복이 될 것”이라며 “인구 8000만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생기는 만큼 ‘내수 부진’이란 말은 한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이 주력으로 투자할 만한 분야로는 의료, 교육 등을 꼽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임금 및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기업만 선별해 법인세를 올리고, 투자나 고용을 늘린 기업은 깎아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의 불완전성을 연구하는 ‘정보경제학’의 기틀을 다진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정영효/오상헌 기자 hugh@hankyung.com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스티글리츠 "통일은 축복…거대시장 생겨 내수 부진이란 말 사라질 것"

입력 2015-03-09 18:06:01 | 수정 2015-03-10 04:04:09 | 지면정보 2015-03-10 A5면
기조연설 이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대담

남북 통일비용 최소 2조달러…'통일 관리' 힘써야
한국, 투자 늘려 일자리 창출·소비 확대 유도해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9일 열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왼쪽)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담을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9일 열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왼쪽)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대담을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성장률을 더 높여야 합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9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연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냈다. 기조연설 및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의 대담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올바른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는 데 정책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기회이자 도전”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통일은 한국에 경제적인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시장이 8000만명 규모로 커지는 ‘기회’와 함께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전’ 과제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남북한 통일비용이 2조달러에 이를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김광두 원장의 질문에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조달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5000억달러의 네 배에 달하는 수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조달러는 독일 통일 비용을 토대로 단순 추산한 숫자”라며 “동·서독에 비해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더 큰 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가져다줄 도전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 한국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독일이 1990년 통합한 뒤 상당 기간 침체에 빠졌던 것은 정부가 ‘통일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는 통일이 되면 북한 화폐와의 교환비율, 북한에 대한 임금정책, 북한지역 투자전략 등 핵심 사안을 잘 파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리만 잘하면 통일은 축복”이라며 “인구 8000만명의 내수시장이 생기는만큼 한국에 ‘내수 부진’이란 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규모 커져야 통일비용 감당

스티글리츠 교수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김 원장의 질문에 “통일이 오기 전인 지금 한국 경제를 최대치로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 원장이 “그렇다면 한국의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소비 증가→세수 증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경제가 순풍을 타고 굴러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선진국을 따라 하던 ‘추격자형(catch-up) 경제 구조’였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은 만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이 튼튼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더 높게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이 “한국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를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투자가 아닌 부채를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글로벌 통화전쟁은 승자 없이 끝날 것”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을 꼽았다. 그는 “현재 진행형인 유럽 위기가 끝나려면 긴축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며 “독일이 그리스 등에 계속 긴축을 요구하는 한 유로존 전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 갈등, 조만간 불거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향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세계 곳곳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부를 것”이라며 “여러 나라에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통화 전쟁’에 대해선 “승자 없이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각국이 통화가치 하락을 통해 거둘 수 있는 부양효과는 짧고 작다”며 “반면 환율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역)보호주의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은 길고 크다”고 강조했다.

김우섭/오상헌/정영효 기자 duter@hankyung.com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이완구 국무총리 축사 "통일은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갈 도약대"

입력 2015-03-09 18:05:46 | 수정 2015-03-10 04:04:46 | 지면정보 2015-03-10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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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칩이 지나고 남쪽에선 봄을 알리는 꽃소식이 들려 옵니다. 우리 경제도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롭게 움트는 만물처럼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2015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는 그동안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줬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평화 통일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는 말처럼 통일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긍정적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서독을 기준으로 2%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이 통일 이후 5%대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통일은 경제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세계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 후 지난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력을 되살린다면 ‘통일의 기적’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다루게 될 이번 컨퍼런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한 발표와 토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소통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할 때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할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과 공감의 중심에 있는 우리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 회복과 통일 준비를 위해 한경미디어그룹을 비롯한 언론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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