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후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정책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1-28 조회수 : 1382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 처리방안



                                                                                                    2008년 11월 6일    0000포럼 에서의 발표내용입니다.



 



현재시점에  통일후의 토지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도 여길 수 있으나.  역사가 그러하듯이 꿈같던 일들도 어느한순간에 현실이 되고는 합니다. 통일독일의 경우도 어느날 아침에 통독이라는 현실을 맞게되었던 거지요.



개개인이 통일후의 토지정책에 관해서 꼭알아야할 이유도 없겠지만 , 어차피 부동산이란것이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라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한번쯤 읽어 보는 것이 좋을 것같아 이를 올립니다.



간혹 북한지역의 토지문서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지라 ...통일후 대박? 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필독입니다...



현재 국가의 정책에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비중있는 인사들의 포럼이었던 만큼 향후 정책에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1.서론



 * 토지 부문 : 민감성,현실적 성격 보유등



                       (현실적 과제로서의 토지부문 : 과거, 현재, 미래) 



               o 민통선 북방지역내 수복토지의 소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 원소유자 반환



               o 남북자(월북자)의 남한내 토지 반환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8.9선고:2005가단15248 판결.



                                           대법원 207.10.25 선고: 2007다58230판결)



               o 북한 토지에 관한 구 소유권(월남자) 관련 서류 매매에 관한 사례



               o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와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상관성 등



   o 통일에서 토지 부문이 주는 의미



       -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에도 영향



       - 가용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유인요인 또는 장애요인이라는 양면성



                                               




                                                                     ( 독일의 경우 )



o 당초 보상보다는 반환을 우선 --통독 성립후 동독지역에서 박탈되었던 구 소유권은 모두 구소유권자에게 반환되며 이것



                                                  이 불가능한 경우 손실보상. 



o 반환 원칙은  “ 불확실한 소유권 → 투자 지연, 사회 혼란 〃으로 이어짐 - 통일후 4년간(1994.03.31) : 구 소유재산 반환 소



                         송 222만건 → 사회적 혼란



o 반환원칙 재고 및 조정 




 o 합리적 처리방안 및 체계적 사유화의 추진 필요



                         구 동독 토지 등 부동산 부문 처리현황 ( 신청건수: 222만건중 35.6%처리)



              처리35.6%중 100%= 반환30.7 + 국가관리폐지19.1 + 보상결정3.0 + 기각33.3 + 신청취하등9.1 + 기타4.8



 



2. 남북한 토지 실태와 의미



    1. 북한의 토지실태



        o 토지의 기본개념 : 토지를 ‶인민의 중요 자원″으로 인식



        o 토지이용현황 : 산림토지(임야)와 농업토지가 대부분, 도시용 토지는 미미함.



           북한의 토지이용현황 100%=농업토지16.4 + 주민주거토지1.0 + 산림토지74.4 + 산업토지1.4 + 수역토지5.7 + 특수토지1.1



        o 소유실태: 사유재산제도를 전면 부인(국가소유와 사회협동단체소유로 제한)




        o 토지제도 및 토지개혁



           - 공산주의의 토지개혁이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반동보수주의자로부터의 무상몰수한 토지를 소규모 농민에게 무상 양



              도하는 것을 의미.



           - 해방 후 친일파·부재지주 등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월남하였고 북한이 남한보다 계급갈 등이 다소 적었기에 용이하고 신



              속하게 토지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음.



 




                                                            < 몰수토지의 발생과 처리 >



 



o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의 토지를 포함한 북한내 지주 계급들로부터 몰수한 토지가 존재 함



- 몰수토지, 침해토지 등으로 명명됨



- 북한내에 실존하나 북한지역의 지적 등이 훼손되어 실질적인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o 북한의 토지 몰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규모



- 220만 ~ 320만으로 추정됨



o 1945.8.15부터 1953년 정전시까지 월남자 수 : 통계는 다양함



- 이북5도청 : 500만명



- 한구방송공사 :450만(6/25이전 350만, 6.25로 인한 월남자 100만)



- 일부학자 : 유의영(120만), 권태환(139만)



o 자료 : 한국감정원(1996)등




    2. 남한의 토지실태



        o 남한의 토지제도는 정부 수립 초기 큰 변혁이 세 번 있었음



           - 첫째, 미군정에 의하여 단행된 귀속재산의 처리



           - 둘째, 정부수립 이후의 토지개혁



           - 셋째, 수복지구의 농지개혁




           1) 미군정의 토지처리 : 귀속재산의 대두와 처리



 



           2) 농지개혁



               o 농지개혁의 결과 소작의 비중은 농가기준으로 85.9%(1945)에서 19.9%(1959),면적기준으로는 65.0%(1945)에서



                   7.7%(1959)로 크게 감소




           3) 수복지구 처리



                o 수복지구의 발생 - 1953년 휴전협정의 체결로 휴전선이 생기면서 북위38도 이북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이



                                               한국정부에 의하여 수복.



                o 처리방안 - 수복지구 내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몰수·분배된 토지는 불법적인 것으로 원소유자에게 원상 회복되었으나



                                    원소유자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의 문제가 제기됨.



 




3. 토지부문의 과제와 추진전략



  1. 문제점 및 과제



     o 첫째, 과도기의 혼란 - 통일 이후 토지문제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은 통일의 대승적 의미보다는 자신의 권익을 찾는데 더 관심



                                         가질 것 → 통일 이전 정치적 결단 필요.



 



     o 둘째, 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따른 과제 - 침해토지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합리적 수용



     o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담보의 절대적 필요 - 현 북한 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의 효과적 확보



     o 넷째,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난개발의 가능성과 효과적 방지.- 토지시장의 미발달과 가격체계의 혼란




   2. 목표



     o 첫째, 통일 이후 국가 목표의 달성에 기여 - ‶과거″(소유)를 인정하되 ‶현재″(보유 및 관리)의 ‶미래″(국가 성장과 발전)을



                                                                      우선적으 로 고려.



 



     o 둘째, 통일후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는 토지제도 - 계층간, 지역간(남북한)등의 형평성 확보에 기여



 



     o 셋째, 토지의 합리적 이용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 토지 수요의 합리적 및 체계적 수용



 



     o 넷째,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고려 - 통일 비용의 과다는 통일의 의미 감퇴와 아울러 통일 한국의 약화를 의미함. - 난개발 및



                                                          토지투기의 억제



 



   3. 추진전략



       (1) 첫째,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추진



 



       (2) 둘째, 토지소유 및 이용체계의 단계적 확립



            o 북한주민 및 관료들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 -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대개 5~8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o 남한지역과 연계 또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개발계획의 수립



 



       (3) 셋째,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적용



            o 사유화보다는 토지사용권을 위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 - 점차 남측 지역에까지의 확산을 도모



 



       (4) 넷째, 관련 제도적 체계의 확립



            o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체계 구축 - 헌법3조의 영토 규정의 형식 강조와 같이 형식논리의 득세 우려



                                                                                             가 있는 바 이를 합리 적으로 배제할 필요



 



       (5)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의 설치



            o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통일 후 토지관련 일체의 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토지조사, 지적 및 등기복구와 국토개발 및 간리



                 업무를 담당.



 



       (6)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과 시행



            o 일정 기간 동안은 매수자격을 북한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함 - 사유화 및 연고권에 의해 매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기까지 전담 관련 기구를 통해 매각



4. 북한지역 토지 부문 처리 방안



    1. 정치적 과제의 추진



      1) 기본방향의 정치적 선언



          o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와의 조화, 소유보호와 관리보호의 함께 추진, 효율성과 형평성의 합리적 고려, 그리고 통일비용의



              최소화 등



          o 정치적 선언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 추진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도모



      2) 몰수토지의 정치적 처리



          o 몰수토지의 처리에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 - 즉,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됨



          o 몰수토지를 처리하는 방향은 크게 세가지임



 






(1) 정치적으로 통일의 의미를 내세우며 대승적 의미에서 북한내 원소유자의 소유 및 보상에 대한 포기 선언



     o 많은 전문가가 이를 선호, 특히, 원소유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o 그러나 이는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원소유자에 대한 근본적인 배려부족 이란 문제가 있음



 



(2) 원상회복



     o 원소유자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헌법 등의 정신에 부합한다 는 장점 등이 있을 수 있음



     o 그러나 원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과(북한 당국의 등기부 소각 등)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는 투자 유치 등에



        장애가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독일의 경우 원소유자 보상을 택했지만 역기능이 너무 커서 추후 조정



 



(3) 원 토지에 대한 회복은 不可하되 당초 소유에 대한 적절한 보상



    o 남측국민들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소유권은 실물로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보상을 함



    o 적절한 보상은 상징적 의미의 보상 또는 실질적 의미의 보상으로 유형화 가능 - 실질적 의미의 보상은 천문학적 통일



      비용의 초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확인에 대한 지나친 행정비용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수요확인에 대한 지나친 행정비용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상징적 의미의 보상의 추진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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