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북한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1-28 조회수 : 486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제도를 비교연구해 북한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업무보고]경원선 등 남북 SOC 연결사업 착수 입력시간 | 2015.01.27 11:00 | 정수영 기자 grassdew@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올해 통일을 대비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착수한다. 또 오는 12월까지 ‘통일 한반도’를 대상으로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국토인프라 격차 축소를 위해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차 통일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박근혜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선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제도를 비교연구해 북한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북한 건축물 유형, 법률, 용어, 제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북한국토 실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북한 나선과 신의주 등에 대한 DB작업은 오는 6월 완료한다. 관광지역 항공노선 개설 등 토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도 개발한다. 남북SOC 연결사업도 본격화한다.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동해선(제진~강릉 110㎞),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 등 남북철도 중 우리측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 용역을 오는 12월 진행한다. 문산~남방한계선 구간(7.8㎞) 고속도로도 올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설계를 추진한다. 이와 연결되는 서울~문산 구간(35.6㎞)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2020년 완공 목표다. 남한 내 미연결구간인 국도 건설사업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및 설계에 착수한다.


남한내 미연결구간은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0.5㎞), 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0㎞)에 이른다. 북한지역의 도로망인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8㎞) 개·보수 방안도 검토를 시작한다. 남방한계선~개성(11㎞), 포천~철원~원산(143㎞) 등 도로망 구축·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도 추진여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북한 건설기준 현황 조사, 시설 노후화 수준 점검 등을 통해 SOC건설 추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XML:N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41&newsid=02115606609241984&DCD=A004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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