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실

 

제목 : 한반도판 마셜플랜' 토론회…"정부예산 1% 적립해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4-20 조회수 : 581


 



















































 

    기사등록 일시 [2014-04-15 10:33:38]







 



 

 

 





















류길재 "통일은 민족 재도약할 역사적 계기 될 것"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소속 의원 등이 15일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북한 경제회생과 통일시대를 위한 한반도판 마셜플랜' 토론회에 참석해 '과감한 원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 부흥을 위한 과감한 원조 계획을 추진했다"고 마셜플랜을 소개하며 '한반도판 마셜플랜'을 제안했다.



조 박사는 마셜플랜의 핵심과제로 U.N.I.T.Y-Ubiquitous Access(SOC 확충), New Biz Incubator(산업능력), International Education(국제화 교육), Tour de Coree(한반도 관광), Yellow to Green(北 산림녹화)를 꼽으며 그 실천 방안으로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및 도로건설 참여 ▲DMZ 내 생태평화공원 조성 ▲평성 거점도시 개발 ▲생필품 공급확대 ▲북한 수출산업 기반조성 협력 등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이를 위해 "구체적이고 담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예산 중 최소 1%를 적립해 통일 기반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류길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통일은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이 재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해 "평화통일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 하에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제안에 대한 북한 반응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북한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과 안목을 가지고 의연하게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통일경제교실 모임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통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있고 민족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통일을 박 대통령도 말한 '대박'으로 만들 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여러 정부에서 북한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다양하게 논의하다가 안보와 북핵 이슈에 얽혀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박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지지하고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류길재 장관이 선비핵화의 빗장을 풀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무인항공기 논란과 관련, "(무인항공기가) 심마니에 의해 신고돼 차라리 심마니 10만을 양성하면 무인정찰기는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무인항공기가 비록 허접스러운 수준이지만 청와대까지 찍어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 장관과 새누리당 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호·김광림·김을동·김학용·김회선·류성걸·박대동·송영근·심윤조·안덕수·이강후·이이재·이채익·전하진·주호영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saysaysay@newsis.com

 







목록  
총 방문자수 : 5,728,914 명
오늘 방문자수 : 67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