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실

 

제목 :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 위한 기초자료북한법연구회, 북한법령집 발간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11-29 조회수 : 781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 위한 기초자료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북한법령집 발간

 

남한 관련 경제특구·경협 부문 시행규정 수록

 


통일신문


 

 



북한의 법령 중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북한법령집이 나왔다.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자료집인 <2013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했다.



이 법령집은 북한법연구회장인 장명봉 명예교수의 편저로 발간했으며, 4×6배판으로 약 1500쪽에 이른다. 특히 이 북한법령집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법령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법령집에는 2013년 수정보충(개정)된 헌법과 2013년 새로 채택(제정)된 경제개발구법을 비롯해 행정구역법(2008년 채택),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주민행정법(2010년 채택), 자재관리법(2008년 채택), 설비관리법(2008년 채택), 상품식별부호법(2008년 채택), 살림집법(2009년 채택), 배안전법(2009년 채택), 기업소법(2010년 채택), 지진, 화산피해방지구조법(2011년 채택), 방사성오염방지법(2011년 채택), 고등교육법(2011년 채택), 국제철도화물수송법(2011년 채택), 농작물종자관리법(2011년 채택), 콤퓨터망관리법(2011년 채택), 전자인증법(2011년 채택) 등의 조문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새로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시행법규로 최근에 채택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2012년 채택), 기업창설운영규정(2011년 채택), 세관규정(2011년 채택), 출입, 체류, 거주규정(2011년 채택), 세금규정(2012년 채택), 보험규정(2012년 채택), 환경보호규정(2011년 채택) 등의 조문도 들어 있다.



이 외에 대외경제개방 관련 법률도 담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주요 법률인 대외경제계약법(2008년 수정보충), 민사소송법(2009년 수정보충), 세관법(2012년 수정보충), 출입국법(2012년 수정보충), 국경동식물보호법(2008년 수정보충), 보험법(2008년 수정보충), 무역법(2012년 수정보충), 수출입상품검사법(2011년 수정보충), 발명법(2011년 수정), 상표법(2011년 수정), 공업도안법(2011년 수정), 환경보호법(2011년 수정보충) 등의 조문과 함께 개정 조항에 구법(舊法)의 해당 조항을 함께 넣어 신구(新舊) 조항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령집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관련법 시행규정들과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경제특구 및 경협부문 시행규정들도 수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명봉 회장은 “김정일·김정은 체제 하에서 추진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법령들을 총망라했다”며 “이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령집은 150부 한정판으로 발간했으며 교보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2만원이다.



김종영 기자 sisacolumn@gmail.com



 

 

 

 

 

기사입력: 2013/11/25 [14:49]  최종편집: ⓒ 통일신문



목록  
총 방문자수 : 5,728,914 명
오늘 방문자수 : 671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