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국토부, 통일 대비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5-01-28 조회수 : 426

세종=전재호 기자 입력 : 2015.01.27 11:00 남북 국토기반시설 격차 축소위한 추진전략 연내 마련


북한 국토실태 DB 구축…DMZ에 생태공원 조성 검토 국토교통부가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올 12월까지 남북간 국토 기반시설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단계별,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간 연계를 고려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국토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남북 지역의 토지체계를 비교해 북한 지역에 적용할 토지제도 개편 방향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나선이나 신의주 등 북한 국토실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올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동북아 경제개발기구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 등과 연계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과 북한 교통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고 통합 항공안전체계 로드맵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대표할 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후보지별 발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 민족역사공원엔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한다. 정부는 물포럼과 도로대회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북한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에 북한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북한이 초청에 응하면 ‘남북 공유 하천 특별세션’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올 6월엔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11월에 열리는 서울 세계도로대회에는 북한의 도로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통과노선’ 특별 세션을 운영해 북한 지역 도로조사와 남북 도로망 연결의 필요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UN ESCAP)와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 도로의 실태조사와 기술 교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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