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서울이 통일수도 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 결성해야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5-27 조회수 : 540


 













































 

 

 

 


통일신문


 

 




















권영태 통일정책전문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것처럼 서울시도 시 차원의 서울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통일수도 서울에 대한 별도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청년 통일정책전문가가 서울의 미래와 관련, 국가전략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태 한우리통일연구원 사무총장은 “북한법 중 수도평양시관리법이란 게 있다. 평양이 혁명의 수도에 대한 거창한 내용인데 서울과 관련해서는 그런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총장은 통일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화두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무언가 준비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 도시기본계획만 봐도 통일수도를 대비한 서울시 미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통일수도 예비의 필요성 관련해, 권 사무총장은 우선 통일수도 서울의 가치에 대해 주목한다. 그는 “서울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달성의 세계사적인 모범 도시”라며 “통일수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치적 흐름이 전 한반도로 확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서울이 상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총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는 통일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한쪽은 우리식으로 통일되는 것은 물론 통일 수도 또한 서울이 될 거라 생각하고, 다른 한 쪽은 남과 북이 참여해 평양과 서울이 아닌 중립지역을 통일수도로 제안하려는 경향이다.

 

인천상륙작전-서울수복-38선 돌파까지

이어지는 맥아더로드 조성할 필요 있어

통일수도 대비한 미래 전혀 없는 실정

북한 법에 혁명 수도 평양시관리법 존재

 

권 사무총장은 이중 후자의 방안을 경계한다. 그는 “후자의 방안은 남과 북을 다른 나라로 보는 국제사회에서 더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통일수도가 서울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수도 준비를 위해 권 사무총장이 제언한 정책과제도 주목할 요소다.

우선 그는 서울시 의회에서(가칭) 통일수도 예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서울이 통일시대를 먼저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통일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보훈과는 별개로 분단으로 인해 희생된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상, 배상 방안을 강구할 것도 제시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통일 관련 조례와 시책에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 △서울이 통일수도로서 통일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념물 건립 추진 △북한학, 통일정책 연구자들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대한 서울시 지원 강화 △독일 통일수도 베를린과 학술교류협정 체결추진 △남북경협에 관심을 둔 기업가와 실무자들을 위한 훈련기관인 시립 특별법인 설립 추진 △청소년, 청년 리더와 영재들에 대한 특별 통일교육, 교사들에 대한 해외통일연수(독일) 방안 마련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플랫폼 개발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권 사무총장은 통일수도 서울을 위해 인천상륙작전-서울수복-38선 돌파까지 이어지는 맥아더로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제안하여 (가칭)맥아더로드 조성을 위한 수도권 민관 합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통일정책연구와 관련 근대 민주주의 법 원리와 북한 헌법,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법적 위상 등에 대해 논증해왔다. 최근의 관심 주제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법적 본질” 에 대한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때문에 헌법적으로도 영토조항으로 정당화 된다”면서 “(만약)북한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 아니면 향후 통일이 전개되는 과정에 미국 군대나 중국 군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이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할 계획인 권 사무총장은 “민족의 자주를 중시하는 좌파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내법적인 내포와 국제법적인 외연을 양면에서 다룬다”고 소개했다.

권 사무총장이 통일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려대 법대생시절 NL계열의 주사파로 활동했던 전력 때문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전과가 있지만, 말단 성원이라 내세울 경력조차 안 된다. 지금은 주체사상을 내려놓았지만, 당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비전에 매료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군대 갔다 와서 같이 하던 선배, 동기들이 더 이상 아니라며 다들 딴 길로 갔다. 나는 오기가 생겨 정말 아닌가를 탐구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위에 민족이

세계무대에서 큰 역할 할지 모색해야

국가보훈과 별개로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서울시 차원의 보상·배상 방안 강구 제안

 

권 사무총장은 2008년 서른다섯이라는 늦은 나이에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가 통일정책 및 북한법 관련 공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후 남북한 평가 관련 “20세기에 남과 북이 각기 다른 길을 갔지만 결국 성공한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남쪽이고, 북한은 주체를 내세우고 미 제국주의와 맞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자기 인민들도 먹여 살리지 못할 정도의 참담함과 극악무도한 독재와 인권의 후진국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과 NL들이 말했던 우리 민족의 자주가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20세기에 이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한 경우”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 위에 우리 민족이 세계무대에서 어떻게 더 큰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항아리론을 폈다가 통일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이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 화두를 통해 통일이 희망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주변에서 5.24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볼 때 나는 노태우 대통령 때처럼 제2의 7.7선언과 같은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테니 기다려보라고 큰소리 쳤다”면서 “그러다 연초에 통일대박 발언 및 드레스덴 선언이 있었다. 여전히 나는 (박 대통령이)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큰 결단을 할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기대했다.

권 사무총장이 비상근으로 있는 한우리통일연구원은 <통일은 대박이다>저자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다.

윤진석 기자/38tongil@gmail.com

 

 

 

 

 

기사입력: 2014/05/07 [15:28]  최종편집: ⓒ 통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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