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은 경제문제다 세미나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4-04-28 조회수 : 452



북한자산 조기 사유화 SOC투자로 통일비용 줄여야시장경제마인드 확산 도움...통일채권 발행 부담 장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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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5  17:22:42































자유경제원은 24일 전경련회관에서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기화 전남대 교수는 통일의 이익이 조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북한소재 자산의 사유화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재원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단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교수는 통일채권을 발행해 재원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정기화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통일은 남북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주민들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주변국가와의 외교적인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이 붕괴 가능성에 직면하면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가운데)이 24일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요청 또는 자국민의 보호,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등을 이유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남북통일이 남북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통일 한국과 가까운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 러시아는 통일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로 자원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남북을 통한 물자수송이 원활해져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통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남북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익의 실현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통일로 국내시장이 확대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시장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북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에 기인한 수요확대에 그칠 것이다. 북한주민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 주민의 고용도 단기적으로 크게 늘기는 어렵다. 남쪽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없다. 북한근로자의 숙련도나 작업태도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임금수준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다. 북한에 투자하려면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자원이나 토지 등의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가 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익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현되려면 단기간에 교육, 교통, 전력, 통신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하여 통일의 비용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사회기반시설은 별도로 하더라도 먼저 북한주민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 기업은 대부분 붕괴할 수밖에 없다. 기술수준이 열악하여 경쟁력은 부족한데 임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농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실업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에 달라지겠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수준은 단기간에 남쪽 주민의 복지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북한 주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정치인들은 북한주민의 복지 수준 인상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수준에 따라 남북 주민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서 어떻든 단기적으로 막대한 복지비 지출은 불가피하다. 남북 주민간의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도 단기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다. 동서 간에 민간인의 교류가 적지 않았던 독일도 통일 후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에 비하여 문화적 정서적 단절이 상대적으로 큰 남북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은 틀림없다. 











 







 







▲ 정기화 전남대 교수(왼쪽)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를 하고 있다.









통일 ‘대박’이 가능하려면 장기적으로 실현될 통일의 이익이 조속히 창출될 수 있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급증할 통일비용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기반시설 투자가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북한정부 소유의 자산에 대한 사유화를 빠르게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자원이나 토지, 기업은 대부분 북한 정부나 집단농장이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유화가 신속하게 진행될수록 북한지역의 생산성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소유권 문제에 따른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 시장경제 마인드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농지는 대부분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을 것이므로 현재의 점유자를 기준으로 이를 사유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른 자산을 사유화하면 북한의 기득권층에 유리할 수 있다. 신속한 사유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을 위해 단기적으로 조세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기간시설에 투자하려면 재원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채권 등을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장기상환으로 통일채권을 발행하면 대규모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을 장기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통일채권은 독립 기관에서 발행하되 상환은 북한 정부 소유 자산의 매각대금이나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하는 등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 /정기화 전남대 교수(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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