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적제도

 

제목 : 지진 재해지 측량기준점 조사 착수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1-09-06 조회수 : 618


 





























 



 

























기사입력 2011-09-04 18:02:37  l  











 

 

 



 

 

일 국교성, 4개현 9000개소…복구·부흥 신속화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측량기준점(보조 기준점)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4개 현 가운데 해일이나 지반 액상화, 산사태 등의 피해가 컸던 30개시 5개구 13개읍면 3개 마을이며 기준점은 합계 9000점 정도에 달한다.



 국교성은 금년도 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각 지역 지도의 차이를 파악, 등기소 지도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구·부흥공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호쿠에서 간토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일 등에 의해 기존 시가지가 사라졌다. 게다가 지각변동 및 액상화 현상, 산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도(지적조사 성과)와 현황에 차이가 발생해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각지에서 복구·부흥 공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의 차이를 조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교성은 보조 기준점 측량을 국가 직할사업으로 실시할 방침을 굳히고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조사비용 10억엔을 계상했다.



 보조 기준점은 국토지리원이 1㎞ 간격으로 설치한 기준점에 비해 보다 상세하고 밀도가 높은 기준점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500m 간격과 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조사는 재해지역을 18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에 위탁한다.



 국교성은 각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도말까지 조사를 끝내 지자체의 도로 정비 등 인접 토지의 경계 확정이 필요한 작업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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