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할 때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11-15 조회수 : 592


.2013년 11월 15일 오전 5:39



 



(이 글은 헌정회 회보 11월호에 실었던 글입니다.)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할 때다



 



장 기 표(張琪杓,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지난 봄 남북한 사이에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살벌하기 그지없다가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듯했다. 그런데 곧바로 긴장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무지무도한 패륜적 망동의 배후에는 박근혜가 있다”느니, “전대미문의 종북대광란극을 벌이는 배후조종자도 다름 아닌 박근혜”라는 말까지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이러니 상당기간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왜 이럴까? 박근혜정부가 잘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북한정부가 남한에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그럴까? 물론 박근혜정부가 잘못할 수도 있고, 북한정권이 남한에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은 아닐 것이다. 북한정권이 고의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인데, 북한정권은 근본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세습독재정권이 존속하는 한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더라도 머지않아 또다시 긴장이 조성되게 되어 있다.



 



흔히 김대중 ·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 덕분에 남북관계가 평화로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대중정부 때는 북한정권에 비밀리에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준 데다 그 기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느라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약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말기인 2002년에는 인명이 살상되는 대규모 서해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핵무기 실험까지 했으니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없앨 수 있을까? 통일해야 한다. 통일되지 않고 분단되어 있는 한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핵무기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민족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단되어 있는 한 좌경용공 시비와 남남갈등 등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정상적 발전과 민족 웅비를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남북한 사이의 갈등과 무력충돌, 나아가 핵무기 전쟁의 방지를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사지경에 처해 있는 북한인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민족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민족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 4대국이 사실상 한반도 통일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데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완충지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북한을 포기할 수 없었던 중국이 남한중심의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한반도 주변 4대국의 입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는 데다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핵무기 보유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기어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니 중국으로서는 남한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북한 내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호가 아닐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민족통일의 기회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민족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우리 남한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준비 이전에 민족통일을 사실상 반대하거나 민족통일에 냉담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진영은 통일비용과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하여 민족통일을 사실상 반대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의 흡수통일은 옳지 않다며 사실상 민족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통일비용은 비용이라기보다 투자이거니와 분단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적다는 점에서 통일비용을 걱정해서 민족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하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다. 통일되지 않고 있으면 온갖 갈등에다 전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터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혼란이 어디에 있겠는가?



 



흡수통일은 옳지 않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인민을 아사지경으로 내모는 북한정권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인가? 북한정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북한인민을 걱정해야 하거늘, 북한인민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민족통일이 이루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민족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민족통일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민족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민족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부는 민족통일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충실히 집행한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민족통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정부에 민족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범민족적으로 민족통일을 협의할 상설기구의 구성을 요청한다.



 



북한정부는 남한정부의 통일회담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신랄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민족통일을 포기하거나 민족통일을 이루지 못해서는 안 된다. 북한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민족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서 북한정부로 하여금 민족통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북한 동포들에게 민족통일의 메시지와 함께 민족통일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남한정부와 국민들이 민족통일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한 동포들은 크나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북한정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북한 동포들의 통일열기를 꺾으려 들겠으나, 그럴수록 북한 동포들은 북한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지를 키울 것이다. 그래서 북한 동포에 대한 통일메시지 전달과 지원은 민족통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런데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되돌아온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힘은 남북한 동포의 열렬한 지지일 것이다. 남북한 동포가 민족통일을 열렬히 바라는데도 남북한 정권이 민족통일을 반대하거나 이에 소극적일 경우 남북한 동포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정부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해서 8천만 한민족이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민족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 평화, 복지, 생태의 세계적 모범국가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전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나서게 된다. 민족통일은 민족웅비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며, 남한의 기업과 근로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것이다.



 



다섯째, 남한정부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 한반도 통일의 방침을 밝히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한반도 주변 4대국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 한반도는 자주, 평화, 중립, 호혜의 외교 원칙을 수호할 것을 천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목록  
총 방문자수 : 5,715,779 명
오늘 방문자수 : 467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