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란코프 "북한 결국 붕괴될 것…사회혼란 우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5-29 조회수 : 717











SBS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영미권에 발간한 저서에서 "북한 체제붕괴는 불가피하며, 사회 혼란과 유혈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비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서평을 통해 란코프 교수가 최근 저서인 '진정한 북한: 실패한 스탈린주의 낙원의 삶과 정치'에서 북한이 과거 동유럽처럼 공산주의 체제붕괴 이후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을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2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은 조직폭력과 무기·마약밀매를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란코프 교수는 개인 경작 제도인 '소토지' 등 북한의 변화상을 주로 연구해왔습니다.



저자는 휴대전화와 단파 라디오 때문에 당국의 정보 통제가 무너졌고 주민들이 대거 시장 유통 등 자본주의에 눈을 뜬 만큼 체제붕괴는 앞으로 1년이든 20년이든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미리 북한 주민이 겪을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남한이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도 급진적 변화를 지양하고 10∼15년가량 북한 측과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등 제도로 강제수용소 등 독재정권 잔재를 청산하고 북한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시민에게는 부동산 압류를 허용하지 말고 정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터민과의 연대가 후일 북한과의 통합에 핵심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며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지만,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늘려 내부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란코프 교수의 제안은 너무 장기적인 방안인 게 흠이지만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며, "통일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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