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토지정책

 

제목 : 통일에 따른 북한 토지 보상비용 약 3∼10조원 추정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3-03-30 조회수 : 636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3.01.23 15:43







 









 



 






 





통일이 되면 과거 북한 정권에 몰수당한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는 북한에 자산을 두고 월남해 북한정권이 몰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



독일은 통일 당시 몰수재산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舊 소유권자에 대한 토지를 반환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그러나 통일 후 4년간 舊 소유재산 반환소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동독지역 투자지연 등의 문제로 "보상주의"로 몰수재산처리 원칙을 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통일 후 북한내 토지 중 "몰수토지"에 대한 처리방안의 하나로 북한주민의 이용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원소유권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성결대학교 박영철 교수는 한국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부동산연구」제22권 제3호에 게재된 「통일한반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에 대한 소고」에서 몰수토지에 대한 현실적 처리방안으로 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박교수는 남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북한의 GDP 수준과 사유지 비율을 고려하여 북한의 사유지 총액을 67조로 추정, 이 중 원소유권이 확인이 가능한 비율을 50%로 가정하여 보상해야 할 토지의 가격을 33.5조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향후 통일비용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의 10∼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약 3∼10조원의 보상비용을 추정하였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부분 정책과제와 대안제시, 이에 따른 적절한 비용을 추정한 박교수의 이번 논문은 토지부문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의 규모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 후 몰수토지에 대한 보상비용 추정방법과 규모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토지정책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부동산연구」 제22권 제3호는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www.kreri.re.kr)에 접속한 후 간행물정보/학술지를 클릭하면 원문을 읽어볼 수 있다.



※ 1997년 5월에 설립된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감정평가제도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감정평가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부동산금융 및 시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이다.



(끝)



출처 : 한국부동산연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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