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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일 대비 `남북 가족·재산 특별법` 만든다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10-09-29 조회수 : 901


2010.09.28 08:03 입력 / 2010.09.28 09:24 수정





남북관계 급변 대비 30개 조문ㆍ부칙 연말 국회제출

중혼ㆍ공동상속ㆍ南재산 취득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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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사 하는 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0.8.15

jobo@yna.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안 준비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통일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왕래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취급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예컨대 월남한 아버지를 모시는 남한 자식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 '재산관리청'과 같은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조만간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조문의 재검토 등 보완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일대비 특별법으로 남북 법률통합 길닦기 [연합]



2010.09.28 10:32 입력







정부, 분단 경험 외국사례 연구해 초안 마련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할특례법을 마련키로 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를 예상해 '법률 통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통일 관련 법무행정과 법제도를 연구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중순 분과위가 남북 주민의 신분ㆍ상속 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한 이후 특례법 마련이 가속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3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례법 초안은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는 동ㆍ서독, 남ㆍ북 예멘, 남ㆍ북 키프러스 등 과거 분단을 경험했거나 지금도 분단 상태인 국가들의 통합 및 교류 과정을 면밀히 연구했으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시행하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도 검토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과거 독일이 동ㆍ서독 시절에 민법의 실종선고나 부재선고 제도 등을 통해 어떻게 이산가족 부부의 혼인 문제를 해결했는지, 중국과 대만은 어떤 법령을 만들어 중혼 문제를 해결했는지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과 대만은 모두 법률상 중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분단 현실에서 빚어진 중혼에 관해 법률 논리만 고집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을 존중해 분단 이후의 후혼(後婚)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참고 사례는 '등원정 중혼 취소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피고 등원정은 1930년 중국에서 결혼했다가 본토가 공산화되자 대만으로 건너와 미혼으로 가장, 1960년에 대만인과 결혼했다.



그런데 20여년이 흐른 뒤인 1986년 중국의 전처가 홍콩으로 이주하면서 남편의 중혼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해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됐다.



등씨는 1ㆍ2ㆍ3심에서 패소했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며 대만의 최고법원인 사법원 대법관회의에 해석을 청원했고, 대법관회의는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해 후혼 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중혼 문제를 풀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법규를 정비했다.



현재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법률 통합 작업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1년 6월 '통일법연구단'을 발족해 독일의 법률 통합과 북한법을 연구한 이후 92년 통일 관련 법무를 전담하는 특수법령과를 만들었고, 2008년 3월에는 통일법무과로 명칭을 바꿔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5년 4월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해 북한법과 북한의 사법제도, 법조인력 통합방안, 통일에 대비한 사법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통일사법정책연구반'도 가동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은 남북의 법률 통합 문제를 비롯해 이산가족의 신분과 상속 문제, 몰수 토지의 처리, 북한 내 정치적 피해자 구제, 남북 법조인력 정비 등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28일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가족관계, 재산상속 이외에도 시급한 쟁점을 선별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특별법 등의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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