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 2006년부터 본격 추진 첨부파일 : c71be71f_ktv_01.wmv

작성자 : 조병현 날짜 : 2005-07-13 조회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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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7. 지적 재조사 사업 2006년부터 본격 추진



[2004. 12. 1 13:50]







우리나라 지적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이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대한지적공사는 내년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제정과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등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 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조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국 3천 6백만 필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경계 등을 새로 측량하는 것입니다.



지적공사는 또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유지와 일본식 지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적제도가 정비되면 그동안 일본인 명의로 방치돼온 21만6천 필지의 국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토면적도 현재보다 0.13%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토지 경계 분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측량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공사는 분석했습니다.



[경제] 김대홍 기자입력 시간 : 2004.12.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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