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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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수
공지 북한, GIS+위성화상분석 결합해 비등록 토... 조병현 2020.04.21 13656
179  북 ‘분조관리제’ 논란 끊이지 않아   조병현 2014.04.04 880
178  미 NGO, 북한 디지털 지도70% 제작   조병현 2014.04.04 738
177  사회주의적 소유로 법규화 하고 있지만 빈 허울뿐   조병현 2013.09.25 2405
176  北 부동산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재정확충 목적"   조병현 2013.05.10 3429
175  캠코,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   조병현 2012.12.27 3305
174  북한 천지와 그 일대에 대한 측량조사 실시   조병현 2012.07.14 4436
173  납북 북한 주민, 남측 상대 ‘토지 소유권’ 소송서 승소   조병현 2011.12.26 5037
172  남·북 주민 간 법률 분쟁 또 터진다   조병현 2011.08.18 1906
171  北 주민 남한 재산 상속권 첫 인정 판결   조병현 2011.07.24 1222
170  北주민 100억소송 조정 "유산일부 지급"(종합)   조병현 2011.07.12 718
169  대법원, 국가상대 '북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불가 판결   조병현 2011.06.11 1179
168  “통일 후 평양 주민은 땅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조병현 2010.12.10 1142
167  ″통일 대비해 북한 주민의 ’재산 이용권’ 법적근거 마련해야...   조병현 2010.10.31 1219
166  北, `개인' 부동산임차 허용..부동산관리법 제정   조병현 2010.05.04 2634
165  북한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법률 제정   조병현 2009.12.16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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